근로복지기본법 제96조(벌칙)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96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one year or by a fine not exceeding 30 million won:
1. 제4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 A person who commits any of the acts listed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42-2 (1);
2. 제4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위반 사실을 신고 또는 증언하거나 증거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
2. A person who, in violation of Article 42-2 (2), dismisses or otherwise treats a member of an employee stock ownership association unfavorably on the ground that the member has reported or testified about a violation of paragraph (1) of the same Article or submitted evidence of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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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