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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3조(우리사주의 예탁기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23 (Deposit Periods for Employee Stock)

① 법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forf포 each이치 category:캐터고r리

1. 법 제36조제1항제1호ㆍ제5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4년 이상 8년 이하의 기간에서 출연자와 협의하여 정한 기간

1.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acquired어콰이어드 with위ð드 theð더 resourcesr리소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1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period피r리어드 set셋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contributor컨트r리뷰터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fourf포 years이어즈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eight에잇 years;이어즈

2. 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1년

2.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acquired어콰이어드 with위ð드 theð더 resourcesr리소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e원 year;이어

3. 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재원 중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차입한 차입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1년

3.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acquired어콰이어드 with위ð드 borrowings,바r로잉즈 among어멍 theð더 resourcesr리소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were워 borrowed바r로우드 without위ð다웃 entering엔터r링 into인투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e원 year;이어

4. 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재원 중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고 차입한 차입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로서 법 제37조에 따라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된 우리사주: 1년

4.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acquired어콰이어드 with위ð드 borrowings,바r로잉즈 among어멍 theð더 resourcesr리소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were워 borrowed바r로우드 under언더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llotted얼라티드 to투 member멤버 accounts어카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e원 year;이어

5. 법 제36조제1항제4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로서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된 우리사주: 1년

5.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acquired어콰이어드 with위ð드 theð더 resourcesr리소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llotted얼라티드 to투 member멤버 accounts어카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3: one원 year;이어

6. 법 제43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조합원 출연에 협력하여 조합원 출연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는 경우 조합원 출연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1년 이상 4년 이하의 기간에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와 협의하여 정한 기간

6.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acquired어콰이어드 with위ð드 members'멤버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where,웨어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43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pany컴퍼니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system,시스텀 in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contributes컨트r리븃츠 at앳 least리스트 50/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by바이 theð더 members:멤버즈 a어 period피r리어드 set셋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company컴퍼니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system시스텀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fourf포 years;이어즈

7.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된 우리사주에 대한 무상증자를 통하여 취득한 우리사주: 해당 무상증자 권리를 갖는 우리사주의 남은 예탁기간. 다만, 무상증자 신주 지급일을 기준으로 한 남은 예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예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bonus보우너스 issues이슈즈 on안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allotted얼라티드 to투 member멤버 accounts:어카운츠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deposit더파짓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thatð댓 carries캐r리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theð더 bonus보우너스 issue:이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deposit더파짓 period피r리어드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new누 shares셰어즈 fromf프r럼 theð더 bonus보우너스 issue이슈 are아 delivered딜리v버드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theð더 shares셰어즈 need니드 not낫 be비 deposited.더파지티드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예탁 중인 우리사주의 신주인수권을 조합원이 출자한 금전으로 행사하여 취득한 우리사주는 예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members멤버즈 exercising,엑서사이징 with위ð드 money머니 theyð데이 have해v브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preemptive프r리엠프티v브 rightsr라잇츠 to투 new누 shares셰어즈 attached어태치트 to투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n안 deposit더파짓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need니드 not낫 be비 deposited.더파지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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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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