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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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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제4장 협의회의 임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Act on the Promotion of Worker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Article 25 (Voluntary Arbitration)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로 협의회에 중재기구(仲裁機構)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나 그 밖의 제삼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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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1조에 따른 의결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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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이나 이행 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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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중재 결정이 있으면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2) Once원스 an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decision디시전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and앤드 workers워커즈 and앤드 employers엠플로이어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decision.디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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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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