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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제2장 협의회의 구성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협의회의 구성)

Act on the Promotion of Worker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Article 6 (Composition of Councils)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1) A어 council카운슬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an앤 equal이퀄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workers워커즈 and앤드 employers,엠플로이어즈 with위ð드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hreeθ쓰r리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10 members멤버즈 on안 each이치 side.사이드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2) Members멤버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workers워커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worker워커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direct,더r렉트 secret,시크r릿 and앤드 anonymous어나너머스 ballot밸럿 in인 which위치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workers워커즈 participate:파티서페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it잇 is이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due두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workers워커즈 who후 will윌 elect일렉트 theð더 worker워커 members멤버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lectors"일렉터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be비 elected일렉티드 forf포 each이치 department디파트먼트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its잇츠 workers,워커즈 by바이 direct,더r렉트 secret,시크r릿 and앤드 anonymous어나너머스 ballot밸럿 in인 which위치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workers워커즈 participate,파티서페잇 and앤드 theð더 worker워커 members멤버즈 may메이 thenð덴 be비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direct,더r렉트 secret,시크r릿 and앤드 anonymous어나너머스 ballot밸럿 in인 which위치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electors일렉터즈 participate.파티서페잇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22.6.10>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has해즈 a어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organized오거나이즈드 by바이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its잇츠 workers,워커즈 theð더 worker워커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and앤드 persons퍼슨즈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atð댓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④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2.6.10>

(4) Members멤버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mployer엠플로이어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and앤드 persons퍼슨즈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atð댓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⑤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선출과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0>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lection일렉션 and앤드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worker워커 members멤버즈 and앤드 employer엠플로이어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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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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