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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4장의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3(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Article 23-3 (Management and Investment of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Retirement Pension Fund)

①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안정적 운용 및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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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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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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