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금융교육)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교육을 통하여 금융소비자가 금융에 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장기적으로 금융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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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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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금융위원회는 금융교육과 학교교육ㆍ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금융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to투 increase인크^r리스 the^ð디 effectiveness이^f펙티^v브니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education에저케이션 by바이 linking링킹 it잇 with위^ð드 school스쿨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④ 금융위원회는 3년마다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에 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금융교육에 관한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4)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survey서^v베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apabilities케이퍼빌러티즈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nsumers컨수머즈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인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policies팔러시즈 on안 financial^f퍼낸실 education.에저케이션

⑤ 금융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또는 금융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5)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its잇츠 work워크 on안 financial^f퍼낸실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meaning미닝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or오 to투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inancial^f퍼낸실 education,에저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