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1조(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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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 과징금과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2) If이^f프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issue이슈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setting세팅 a어 time타임 limit,리밋 and앤드 if이^f프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and앤드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not낫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at^ð댓 time타임 limit,리밋 it잇 shall섈 collect컬렉트 them^ð뎀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default디^f폴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3)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or오 of어^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for^f포 default,디^f폴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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