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4조(결손처분)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default디^f폴트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and앤드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arrears어^r리어즈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2. 과징금 등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extinctive엑스팅크티^v브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ollect컬렉트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3.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whereabouts웨^r러바웃츠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in인 arrears어^r리어즈 are아 unknown언논 or오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no노우 property;프^r라퍼티

4.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 비용에 충당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4. Where웨어 it잇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that^ð댓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value^v밸류 of어^v브 all올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default디^f폴트 would우드 leave리^v브 nothing너^θ씽 over오우^v버 after애^f프터 covering커^v버^r링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default;디^f폴트

5.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과징금 등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및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5. Where웨어 it잇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that^ð댓 all올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default디^f폴트 would우드 leave리^v브 nothing너^θ씽 over오우^v버 after애^f프터 being비잉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repay^r리페이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or오 claims클레임즈 secured시큐어드 by바이 jeonse지안스 rights,^r라잇츠 pledges,플레지즈 mortgages,모거지즈 or오 security시큐^r러티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Security시큐^r러티 over오우^v버 Movable무^v버블 Property,프^r라퍼티 Claims,클레임즈 etc.,엣세터^r러 which위치 take테이크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over오우^v버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etc.;엣세터^r러

6.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