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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술사법

기술사법 제11조(서명날인)

① 기술사가 설계도서등을 작성하거나 제작한 경우에는 그 설계도서등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설계도서등의 일부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술사가 제1항에 따라 서명날인할 때에는 제5조의7에 따라 등록한 직무의 종류 및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2.2.18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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