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제17조(기초연금 수급권의 상실)

Basic Pension Act, Article 17 (Loss of the Right to Receive the Basic Pension)

기초연금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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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망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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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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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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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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