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제1조(목적)

Basic Pension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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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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