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삭제 <2016.1.27>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