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8(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rticle 17-8 (Deliberation on Important Matters concerning Affirmative Action)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1.14>
The following matters concerning affirmative action shall undergo deliberation by the Employment Policy Council under Article 10 of the Framework Act on Employment Policy:
1.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여성 근로자 고용기준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the standards for employing female employees under Article 17-3 (1);
2.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심사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the review of implementation plans under Article 17-3 (4);
3.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Matters concerning the evaluation of affirmative action implementation results under Article 17-4 (2);
4. 제17조의4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의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Matters concerning commendations of and support for enterprises excelling in affirmative action under Article 17-4 (3) and (4);
5.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공표 여부에 관한 사항
5. Matters concerning whether to make a public disclosure under Article 17-5 (1);
6. 그 밖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Other matters concerning affirmative action that the chairperson of the Employment Policy Council submits to a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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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