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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4조(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설치)

남북교류ㆍ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ㆍ조정하고,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6.1.2 · 법률 · 통일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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