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구제명령의 확정)

①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1) A어 party파티 concerned컨선드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a어 remedial^r리미디얼 order오더 or오 dismissal디스미슬 decision디시전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or오 special스페실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for^f포 review^r리^v뷰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written^r리튼 order오더 or오 decision디시전 is이즈 served.서^v브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A어 party파티 concerned컨선드 may메이 file^f파일 a어 lawsuit로숫 against어겐스트 a어 review^r리^v뷰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itigation리터게이션 Act,액트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written^r리튼 review^r리^v뷰 decision디시전 is이즈 served.서^v브드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구제명령ㆍ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3) Where웨어 no노우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view^r리^v뷰 is이즈 made메이드 or오 no노우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awsuit로숫 is이즈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s피^r리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remedial^r리미디얼 order,오더 dismissal디스미슬 decision,디시전 or오 review^r리^v뷰 decision디시전 shall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When웬 a어 dismissal디스미슬 decision디시전 or오 review^r리^v뷰 decision디시전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parties파티즈 concerned컨선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⑤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5) Where웨어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has해즈 filed^f파일드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awsuit로숫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urt코트 may,메이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order오더 by바이 decision디시전 that^ð댓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medial^r리미디얼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until언틸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and앤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at^ð댓 decision디시전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어 party파티 or오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