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양벌규정)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94 (Joint Penalty Provisions)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8조 내지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Where the representative of a corporation or organization, or an agent, employee, or other worker of a corporation, organization, or individual, commits a violation under any of Articles 88 through 93 in connection with the business of the corporation, organization, or individual, not only shall the offender be punished, but the corporation, organization, or individual shall also be punished by the fine prescribed in the relevant Article: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corporation, organization, or individual has not neglected to pay due attention to and supervise the relevant business to prevent the vio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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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