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등)

① 법 제29조의2제3항 및 이 영 제14조의6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이하 "교섭창구단일화절차"라 한다)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의 전체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하는 노동조합 전체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과반수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기한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명칭, 대표자 및 과반수노동조합이라는 사실 등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6.29>

(1) Where웨어 a어 bargaining바기닝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union유니언 has해즈 not낫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4-6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a어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organized오거나이즈드 by바이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all올 the^ð더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who후 are아 engaged엔게이지드 workers워커즈 of어^v브 all올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unifying유너^f파이잉 the^ð더 bargaining바기닝 channel채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unifying유너^f파이잉 the^ð더 bargaining바기닝 channel")채늘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together터게^ð더 make메이크 up업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all올 the^ð더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who후 are아 engaged엔게이지드 workers워커즈 of어^v브 the^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unifying유너^f파이잉 the^ð더 bargaining바기닝 channel,채늘 by바이 delegation,델러게이션 alliance,얼라이언스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jority머조^r러티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of어^v브 its잇츠 name,네임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it잇 is이즈 a어 majority머조^r러티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6 (1) ends.엔즈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과반수노동조합임을 통지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간 그 내용을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6.29>

(2) When웬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has해즈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a어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is이즈 a어 majority머조^r러티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it잇 shall섈 post포우스트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for^f포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so소우 that^ð댓 other어^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and앤드 workers워커즈 can캔 learn런 of어^v브 it.잇

③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이의를 제기하려는 노동조합은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1.6.29>

(3) A어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raise^r레이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shall섈 file^f파일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더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the^ð더 notice노우티스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④ 노동조합이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공고된 과반수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다. <신설 2021.6.29>

(4) Where웨어 no노우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files^f파일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in위^ð딘 the^ð더 notice노우티스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ajority머조^r러티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named네임드 in인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confirmed컨^f펌드 as애즈 the^ð더 bargaining바기닝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union.유니언

⑤ 노동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조합원 명부(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출석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에 대하여 조사ㆍ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1.6.29>

(5)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all올 the^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unifying유너^f파이잉 the^ð더 bargaining바기닝 channel채늘 and앤드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and앤드 shall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nd앤드 confirm컨^f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who후 are아 engaged엔게이지드 workers워커즈 by바이 such서치 methods메^θ써즈 as애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them^ð뎀 to투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uch서치 as애즈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one원 signed사인드 or오 sealed실드 by바이 the^ð더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who후 are아 engaged엔게이지드 workers),워커즈 or오 to투 appear어피어 before비^f포 it.잇

⑥ 제5항에 따라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경우의 기준일은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로 한다. <개정 2021.6.29>

(6)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데잇 for^f포 confirming컨^f퍼밍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who후 are아 engaged엔게이지드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names,네임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that^ð댓 requested^r리퀘스티드 bargaining바기닝 were워 posted포우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5 (1).

⑦ 노동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경우 둘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에 대해서는 그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1명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산정한다. <개정 2021.6.29>

(7) When웬 confirming컨^f퍼밍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who후 are아 engaged엔게이지드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unt카운트 each이치 union유니언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an앤 engaged엔게이지드 worker워커 and앤드 belongs빌롱즈 to투 two투 or오 more모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ays,웨이즈 by바이 category:캐터고^r리

⑧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가 제5항에 따른 서류 제출 요구 등 필요한 조사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계산하여 확인한다. <개정 2010.7.12, 2021.6.29>

(8) Where웨어 a어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or오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does더즈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necessary네서세^r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uch서치 as애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alculate캘큘레잇 and앤드 confirm컨^f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who후 are아 engaged엔게이지드 workers워커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⑨ 노동위원회는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ㆍ확인한 결과 과반수노동조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과반수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하여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이내에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9)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5) through^θ쓰^r루 (8), the^ð더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majority머조^r러티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it잇 shall섈 decide디사이드 that^ð댓 the^ð더 majority머조^r러티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is이즈 the^ð더 bargaining바기닝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union유니언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all올 the^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unifying유너^f파이잉 the^ð더 bargaining바기닝 channel채늘 and앤드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onfirm컨^f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who후 are아 engaged엔게이지드 workers워커즈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once원스 only,온리 by바이 up업 to투 10 days.데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