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26조의2(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무인정보단말기(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ㆍ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A어 provider프^r러^v바이더 of어^v브 goods,구즈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installs인스톨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n앤 unmanned언맨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erminal터머늘 (meaning미닝 a어 device디^v바이스 that^ð댓 displays디스플레이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a어 screen스크^r린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a어 touch터치 screen,스크^r린 or오 that^ð댓 handles핸들즈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orders오더즈 and앤드 payments,페이먼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reasonable^r리저너블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to투 access액세스 and앤드 use유스 it잇 on안 an앤 equal이퀄 basis베이시스 with위^ð드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not낫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②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선ㆍ무선 정보통신을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services서^v버시즈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reasonable^r리저너블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to투 access액세스 and앤드 use,유스 on안 an앤 equal이퀄 basis베이시스 with위^ð드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not낫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wired와이어드 and앤드 wireless와이어리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oftware소^f프트웨어 installed인스톨드 on안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terminal터머늘 devices디^v바이시즈 (meaning미닝 terminal터머늘 devices디^v바이시즈 needed니디드 to투 use유스 key키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that^ð댓 use유스 frequencies^f프^r리퀀시즈 allocated앨러케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Radio^r레이디오우 Waves웨이^v브즈 Act).액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hased^f페이즈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of어^v브 goods,구즈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services서^v버시즈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ontents칸텐츠 of어^v브 reasonable^r리저너블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