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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노인복지법 › 제4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노인복지법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Welfare of Older Persons Act, Article 35 (Establishment of Medical Welfare Facilities for Older Persons)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medical메더클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11.6.7>

(2)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medical메더클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shall섈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s칸텐츠 and앤드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if이f프 it잇 complies컴플라이즈 with위ð드 thisð디스 Act.액트

④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8, 2007.4.11, 2008.2.29, 2010.1.18, 2011.6.7, 2018.3.13>

(4)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medical메더클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reports,r리포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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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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