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4조의3(고령친화도시)
Welfare of Older Persons Act, Article 4-3 (Age-Friendly Citie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고령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endeavor to create areas where policies are run so that older persons take an active part in local policies and development processes and so that the empowerment of older persons, care and safety, and a healthy and active life in old age are realized (hereinafter referred to as "age-friendly cities" in this Article).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고령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2)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may designate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r a Si/Gun/Gu (meaning an autonomous Gu;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as an age-friendly city and support it.
③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ㆍ절차ㆍ취소,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criteria and procedures for designating age-friendly cities, revocation of designation, details of support, etc.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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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