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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노인복지법 › 제1장 총칙

노인복지법 제4조의3(고령친화도시)

Welfare of Older Persons Act, Article 4-3 (Age-Friendly Citie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고령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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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고령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s애즈 an앤 age-friendly에이지-f프r렌들리 city시티 and앤드 support서포트 it.잇

③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ㆍ절차ㆍ취소,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ge-friendly에이지-f프r렌들리 cities,시티즈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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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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