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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노인복지법 시행령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Welfare of Older Persons Act, Article 18 (Support for Activities of Community Service Instructors, etc.)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디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commissioned커미션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may메이 pay페이 themð뎀 activity액티v버티 expenses,익스펜시즈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촉한 지역봉사지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dismiss디스미스 a어 commissioned커미션드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instructor인스트r럭터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1.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wrongfulr롱f플 act액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2.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려운 때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him힘 or오 her허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illness,일니스 injury,인저r리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3. 기타 지역봉사지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3.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damaged대미지드 theð더 dignity디그너티 expected익스펙티드 of어v브 a어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instructor.인스트r럭터

③법 제24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8.7.24, 2018.4.24>

(3) Theð더 term텀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4 (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1. Publicizing퍼블러사이징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guidance가이든스 on안 welfare웰f페어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2.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에 대한 생활지도

2. Life라이f프 guidance가이든스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admitted어드미티드 to투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3. 자원봉사활동 기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3. Volunteerv발런티어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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