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Long-Term Care Insurance Act, Article 28-2 (Prohibition of Providing Non-Benefit Services)

①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급여외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When웬 receiving^r러시^v빙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or오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not낫 request^r리퀘스트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ervices서^v버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on-benefit난-베너^f핏 services"):서^v버시즈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1. Services서^v버시즈 solely소월리 for^f포 the^ð더 beneficiary's베너^f피쉬에^r리즈 family;^f패멀리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2. Services서^v버시즈 that^ð댓 support서포트 the^ð더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or오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family;^f패멀리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3. Other어^ð더 services서^v버시즈 that^ð댓 are아 not낫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더 beneficiary's베너^f피쉬에^r리즈 daily데일리 life.라이^f프

② 그 밖에 급여외행위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Other어^ð더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non-benefit난-베너^f핏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similar시멀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27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