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4(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32조의3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지정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지정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keep킵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fter애^f프터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3 ends엔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renewal^r리누얼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its잇츠 location로케이션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9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갱신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에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if이^f프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viewing^r리^v뷰잉 the^ð더 renewal,^r리누얼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submit서브밋 additional어디셔늘 data데이타 or오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conduct칸덕트 an앤 on-site안-사잇 review.^r리^v뷰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갱신이 지정 유효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심사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정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3) If이^f프 the^ð더 renewal^r리누얼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not낫 completed컴플리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valid^v밸리드 until언틸 a어 decision디시전 is이즈 made메이드 on안 the^ð더 review.^r리^v뷰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갱신 심사를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When웬 the^ð더 review^r리^v뷰 for^f포 renewal^r리누얼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그 내용의 통보 및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37조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refuses^r러^f퓨지즈 to투 renew^r리누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rticle아터클 37 (2) and앤드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fusal^r러^f퓨즐 and앤드 to투 the^ð더 measures메저즈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⑥ 그 밖에 지역별 장기요양급여의 수요 등 지정 갱신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enewing^r리누잉 designations,데저그네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gional^r리저늘 demand디맨드 for^f포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