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Long-Term Care Insurance Act, Article 33-2 (Installation of Closed-Circuit Television)

①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install인스톨 and앤드 manage매너지 closed-circuit클로우즈드-서킷 television텔러^v비전 under언더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losed-circuit클로우즈드-서킷 television")텔러^v비전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such서치 as애즈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elder엘더 abuse,어뷰스 and앤드 for^f포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of어^v브 the^ð더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만을 제공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ovides프^r러^v바이즈 only온리 in-home인-홈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1;

2.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수급자 전원 또는 그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ll올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or오 all올 their^ð데어 guardians가디언즈 and앤드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3.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수급자, 그 보호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the^ð더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installed인스톨드 network네트워크 cameras캐머^r러즈 under언더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ll올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their^ð데어 guardians,가디언즈 and앤드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taff.스태^f프

②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s인스톨즈 and앤드 manages매니지즈 closed-circuit클로우즈드-서킷 television텔러^v비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o소우 that^ð댓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such서치 as애즈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and앤드 the^ð더 staff스태^f프 of어^v브 the^ð더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re아 not낫 infringed:인^f프^r린지드

1.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위하여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 Collect,컬렉트 lawfully로^f펄리 and앤드 fairly,^f페어리 only온리 the^ð더 minimum미너멈 video^v비디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such서치 as애즈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elder엘더 abuse,어뷰스 and앤드 for^f포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of어^v브 the^ð더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ensure엔슈어 that^ð댓 it잇 is이즈 not낫 used유즈드 for^f포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2.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

2. Manage매너지 video^v비디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ely,시큐어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likelihood라이클리후드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risk^r리스크 that^ð댓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such서치 as애즈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and앤드 the^ð더 staff스태^f프 of어^v브 the^ð더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be비 infringed;인^f프^r린지드

3.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할 것

3. Process프^r라세스 video^v비디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a어 way웨이 that^ð댓 minimizes미너마이지즈 intrusion인트^r루전 into인투 the^ð더 privacy프^r라이^v버시 of어^v브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such서치 as애즈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and앤드 the^ð더 staff스태^f프 of어^v브 the^ð더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③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keep킵 the^ð더 video^v비디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corded^r러코디드 by바이 closed-circuit클로우즈드-서킷 television텔러^v비전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60 days.데이즈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closed-circuit클로우즈드-서킷 television텔러^v비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기준 및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ㆍ절차ㆍ요건, 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managing매너징 closed-circuit클로우즈드-서킷 television텔러^v비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consent컨센트 or오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for^f포 keeping키핑 video^v비디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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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27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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