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3(위반사실 등의 공표)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으로 재가ㆍ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제37조 또는 제37조의2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사실, 처분내용, 장기요양기관의 명칭ㆍ주소,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성명, 그 밖에 다른 장기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으로 공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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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제6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경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하였다는 이유로 제37조 또는 제37조의2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 위반사실, 처분내용, 장기요양기관의 명칭ㆍ주소,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성명, 그 밖에 다른 장기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으로 공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또는 장기요양기관이 위반사실 등의 공표 전에 제61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거나 질문 또는 검사에 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3.31>

(2) Where웨어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or오 37-2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that^ð댓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2)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data,데이타 or오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questioning퀘스처닝 or오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gave게이^v브 a어 false^f폴스 answer,앤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head,헤드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istinguish디스팅귀시 it잇 from^f프^r럼 other어^ð더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would우드 be비 ineffective,이니^f펙티^v브 such서치 as애즈 because비코즈 the^ð더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closed,클로우즈드 or오 where웨어 the^ð더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submits서브밋츠 the^ð더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2) or오 complies컴플라이즈 with위^ð드 the^ð더 questioning퀘스처닝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before비^f포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is이즈 published.퍼블리시트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표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whether웨^ð더 to투 publish퍼블리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similar시멀러 matters.매터즈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 여부의 결정 방법, 공표 방법ㆍ절차 및 제3항에 따른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1>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ciding디사이딩 whether웨^ð더 to투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