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2조(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산정 등)
Long-Term Care Insurance Act, Article 42 (Calculation of Costs for Issuing Home-Visit Nursing Instructions)
제2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하는데 사용되는 비용, 비용부담방법 및 비용 청구ㆍ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Matters necessary for the costs of issuing home-visit nursing instructions under Article 23 (1) 1 (c), the method of bearing those costs, the procedures for claiming and paying them, and similar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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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27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