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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11장 보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시효 등에 관한 준용)

Long-Term Care Insurance Act, Article 64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concerning Prescription)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91조의2, 제92조, 제96조, 제103조, 제104조, 제107조, 제111조 및 제112조는 시효, 보험료 등 부과의 제척기간, 기간의 계산, 자료의 제공, 공단 등에 대한 감독,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업무의 위탁, 단수처리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료"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보험급여"를 "장기요양급여"로, "요양기관"을 "장기요양기관"으로, "건강보험사업"을 "장기요양사업"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2026.5.26>

Articles아터클즈 91, 91-2, 92, 96, 103, 104, 107, 111, and앤드 11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theð디 exclusion익스클루전 period피r리어드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similar시멀러 amounts,어마운츠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periods,피r리어즈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data,데이타 theð더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and앤드 others,어ð더즈 theð더 delegation델러게이션 and앤드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work,워크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fractionalf프r랙셔늘 amounts,어마운츠 and앤드 similar시멀러 matters.매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urance인슈r런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program"프r로우그r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long-term롱-텀 care케어 program".프r로우그r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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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27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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