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공시기관의 지정취소 등)
법 제47조제1항 및 제50조제2항에 따른 공시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시행 2026.6.29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장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법 제47조제1항 및 제50조제2항에 따른 공시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시행 2026.6.29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