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우수관리인증 업무의 정지 및 우수관리시설 지정 업무의 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5.3>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6.26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 제2장 농수산물의 표준규격 및 품질관리 › 제2절 농산물 우수관리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우수관리인증 업무의 정지 및 우수관리시설 지정 업무의 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5.3>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6.26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