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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어업재해보험법 › 제3장 재보험사업 및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2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2.2>

1.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받은 재보험료

2. 정부, 정부 외의 자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3. 재보험금의 회수 자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

5. 제2항에 따른 차입금

6.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제7호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 다른 기금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8.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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