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농어업재해보험법 › 제4장 보험사업의 관리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5조의2(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2.11, 2020.5.26, 2025.8.14>

1. 재해보험사업의 관리ㆍ감독

2. 재해보험 상품의 연구 및 보급

3. 재해 관련 통계 생산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ㆍ분석

4. 손해평가인력의 육성 및 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대한 전문성 제고

5. 손해평가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3.14, 2020.5.26>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의 약정 체결 관련 업무

3. 제11조의2에 따른 손해평가사 제도 운용 관련 업무

4. 그 밖에 재해보험사업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의4에 따른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3.14>

[본조신설 2014.6.3][제목개정 2020.5.26]

시행 2026.8.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농어업재해보험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