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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27조(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등의 기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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