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의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지급요건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3.3.2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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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의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지급요건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3.3.2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