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43조의2(농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하거나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한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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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협의의 범위,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aspects애스펙츠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농지를 농지의 보전과 관련되는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으로 중복하여 지정하거나 행위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not낫 designate데저그네잇 farmland^f팜랜드 in인 duplicate두플러컷 as애즈 areas,에^r리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zones,존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or오 impose임포우즈 duplicate두플러컷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ctivities.액티^v버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