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55조(청문)
Farmland Act, Article 55 (Hearings)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Before taking any of the following actions,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or the head of a Si/Gun/autonomous Gu shall hold a hearing:
1. 제10조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의무 발생의 통지
1. Notice under Article 10 (2) that an obligation has arisen to dispose of farmland not used for farming operations or similar farmland;
2. 제39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2. Revocation of permission for farmland conversion under Article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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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