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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지법 시행규칙 › 제2장 농지의 소유

농지법 시행규칙 제5조(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의 용도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 등의 범위)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ㆍ농업연구기관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란 별표 2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시행 2026.9.2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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