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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2장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대규모유통업자는 부당하게 납품업자등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납품업자등이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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