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기준)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량"이란 별표 2에 따른 배출량을 말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량"이란 별표 2에 따른 배출량을 말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