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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2장 대리점거래의 공정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금지)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이 청약 또는 구입의사를 표시한 제품, 수량 등 주문내역의 정당한 확인요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 또는 회피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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