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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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verything에^v브^r리^θ씽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ceives^r러시^v브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어 loan,론 whatever워테^v버 it잇 is이즈 called,콜드 such서치 as애즈 a어 gratuity,그^r러투이티 discount,디스카운트 commission,커미션 deduction,디덕션 late-payment레잇-페이먼트 interest,인트^r리스트 or오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incidental인시덴틀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concluding컨클루딩 and앤드 repaying^r리페이잉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③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신설 2018.12.24>

(3) Where웨어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kes메이크스 a어 loan론 to투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or오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a어 small스몰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t잇 shall섈 not낫 receive^r러시^v브 late-payment레잇-페이먼트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the^ð더 loan론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대부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18.12.24>

(4) Where웨어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oncludes컨클루즈 a어 loan론 contract칸트^r랙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agreement어그^r리먼트 shall섈 be비 void^v보이드 as애즈 to투 the^ð더 part파트 exceeding익시딩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元本)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5) Where웨어 a어 debtor데터 has해즈 paid페이드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terest인트^r리스트 exceeding익시딩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excess엑세스 interest인트^r리스트 paid페이드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f이^f프 any에니 amount어마운트 remains^r리메인즈 after애^f프터 being비잉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the^ð더 debtor데터 may메이 claim클레임 its잇츠 return.^r리턴

⑥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 <개정 2018.12.24>

(6) Where웨어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deducts디덕츠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sing유징 as애즈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he^ð더 debtor데터 actually액추얼리 received,^r러시^v브드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deducted디덕티드 amount.어마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