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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제20조(기금운용관리규정)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2025.12.30>

1. 출자방법 등 출자업무에 관한 사항

2. 융자의 종류, 이자율, 상환기간 및 원리금 회수 방법 등 융자업무에 관한 사항

3. 법 제7조제5호에 따른 손실 보전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기금운용관리규정을 작성할 때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기본정책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30>

[전문개정 2012.9.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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