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의한 열람)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에게 대통령기록물(대통령지정기록물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열람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8]
시행 2021.3.9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대통령기록물의 공개ㆍ열람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에게 대통령기록물(대통령지정기록물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열람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8]
시행 2021.3.9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