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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한민국헌법 › 제3장 국회

대한민국헌법 제53조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53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1) A어 bill빌 passed패스트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shall섈 be비 sent센트 to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promulgate프r로멀게잇 it잇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2) If이f프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bjects아브젝츠 to투 theð더 bill,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may,메이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turnr리턴 it잇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with위ð드 a어 writtenr리튼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objections어브젝션즈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thatð댓 it잇 be비 reconsidered.r리컨시더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ile와일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is이즈 in인 recess.r리세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3)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not낫 requestr리퀘스트 reconsiderationr리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only온리 part파트 of어v브 a어 bill,빌 or오 of어v브 a어 bill빌 with위ð드 amendments.어멘드먼츠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4) When웬 reconsiderationr리컨시더r레이션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shall섈 reconsiderr리컨시더 theð더 bill.빌 If이f프 it잇 passes패시즈 theð더 bill빌 again어겐 in인 theð더 same세임 form,f폼 with위ð드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all올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and앤드 theð더 votesv보우츠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투 thirdsθ써즈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theð더 bill빌 becomes비컴즈 law.로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5) If이f프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neither니ð더 promulgates프r로멀게잇츠 theð더 bill빌 nor노 requestsr리퀘스츠 reconsiderationr리컨시더r레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bill빌 also올소 becomes비컴즈 law.로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6)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promulgate프r로멀게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y에니 law로 thatð댓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If이f프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failsf페일즈 to투 promulgate프r로멀게잇 a어 law로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it잇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r오 after애f프터 a어 law로 thatð댓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s이즈 sent센트 to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Speaker스피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shall섈 promulgate프r로멀게잇 it.잇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7) Unless언레스 otherwise어ð더와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어 law로 takes테이크스 effect이f펙트 2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ts잇츠 promulgation.프r라멀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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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88.2.25 · 헌법 ·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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