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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한민국헌법 › 제4장 정부 › 제2절 행정부 › 제2관 국무회의

대한민국헌법 제89조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89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on안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Council:카운슬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1. Basic베이식 plans플랜즈 forf포 state스테잇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general제너r럴 policies팔러시즈 of어v브 theð디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2. 선전ㆍ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2.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war,워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peace,피스 and앤드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foreignf포r런 policies;팔러시즈

3. 헌법개정안ㆍ국민투표안ㆍ조약안ㆍ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3. Draft드r래f프트 amendments어멘드먼츠 to투 theð더 Constitution,칸스터투션 proposals프r러포우즐즈 forf포 national내셔늘 referendums,r레f퍼r렌덤즈 draft드r래f프트 treaties,트r리티즈 bills,빌즈 and앤드 draft드r래f프트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s;디크r리즈

4. 예산안ㆍ결산ㆍ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4. Budget버짓 bills,빌즈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basic베이식 plans플랜즈 forf포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contracts칸트r랙츠 thatð댓 place플레이스 a어 financialf퍼낸실 burden버든 on안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financialf퍼낸실 matters;매터즈

5. 대통령의 긴급명령ㆍ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5. Emergency이머전시 orders오더즈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financialf퍼낸실 and앤드 economic에커나믹 actions액션즈 or오 orders오더즈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and앤드 theð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and앤드 lifting리f프팅 of어v브 martial마실 law;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6. Important임포턴트 military밀러테r리 matters;매터즈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7. Requestsr리퀘스츠 to투 convene컨v빈 an앤 extraordinary엑스트r러오더네r리 session세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8. 영전수여

8. Awarding어워딩 of어v브 honors;아너즈

9. 사면ㆍ감형과 복권

9. Amnesty,앰너스티 commutation카뮤테이션 and앤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rights;r라잇츠

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10.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powers파워즈 among어멍 theð디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Ministries;미니스트r리즈

11. 정부 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1. Basic베이식 plans플랜즈 forf포 theð더 delegation델러게이션 or오 allocation앨러케이션 of어v브 powers파워즈 within위ð딘 theð디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ㆍ분석

12.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how하우 state스테잇 affairs어f페어즈 are아 being비잉 handled;핸들드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3.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important임포턴트 policies팔러시즈 of어v브 each이치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Ministry;미너스트r리

14. 정당해산의 제소

14. Bringing브r링잉 an앤 action액션 forf포 theð더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5. Reviewr리v뷰 of어v브 petitions퍼티션즈 concerning컨서닝 government거v버먼트 policy팔러시 thatð댓 are아 submitted서브미티드 or오 referredr러f퍼드 to투 theð디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16. 검찰총장ㆍ합동참모의장ㆍ각군참모총장ㆍ국립대학교총장ㆍ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16.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General,제너r럴 theð더 Chairman체어먼 of어v브 theð더 Joint조인트 Chiefs치f프스 of어v브 Staff,스태f프 theð더 Chiefs치f프스 of어v브 Staff스태f프 of어v브 each이치 armed암드 service,서v비스 presidents프r레저덴츠 of어v브 national내셔늘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ambassadors,앰배서더즈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Act,액트 and앤드 managers매너저즈 of어v브 state-run스테잇-r런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17. 기타 대통령ㆍ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1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or오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Council.카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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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88.2.25 · 헌법 ·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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