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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교통법 › 제12장 보칙

도로교통법 제147조의3(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

Road Traffic Act, Article 147-3 (Designation of a Dedicated Institution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① 경찰청장은 도로교통 관련 국제협력을 위하여 기술의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n안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duties두티즈 such서치 as애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joint조인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sf폴즈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suspend서스펜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work워크 forf포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③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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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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