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61조의3(과태료ㆍ범칙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Road Traffic Act, Article 161-3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an Operation Plan for the Administrative Fine and Penalty Charge Payment Information System)

경찰청장은 누구든지 과태료 및 범칙금의 내용을 편리하게 조회하고 전자납부(인터넷이나 전화통신장치 또는 자동입출금기의 연계방식을 통한 납부를 말한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과태료ㆍ범칙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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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태료ㆍ범칙금 납부대행기관 정보통신망과 수납통합처리시스템의 연계

1. Linking링킹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and앤드 penalty페널티 charge차지 payment페이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with위^ð드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ayment페이먼트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2. 과태료 및 범칙금 납부의 실시간 처리 및 안전한 관리와 수납통합처리시스템의 운영

2. Real-time^r릴-타임 processing프^r라세싱 and앤드 secure시큐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ayments페이먼츠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and앤드 penalty페널티 charges,차지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ayment페이먼트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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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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