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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교통법 › 제4장의2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의무 등

도로교통법 제56조의2(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Road Traffic Act, Article 56-2 (Rules to Be Observed by Drivers of Autonomous Vehicles, etc.)

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여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직접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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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제49조제1항제10호, 제11호 및 제11호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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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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