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5조의3(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
Road Traffic Act, Article 5-3 (Support for Model Drivers, etc.)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운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Within the limits of its budget, the State may provide model drivers with the clothing and equipment necessary for performing duties such as directing traffic,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국가는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2) The State may take out insurance to compensate model drivers who are injured or killed while performing duties such as directing traffic.
③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3) Within the limits of their budgets, local governments may provide subsidies necessary for the projects of the Model Drivers Association established under Article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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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