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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교통법 시행령 › 제4장의2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의무 등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2조의2(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32-2 (Education on the Safe Operation, etc. of Autonomous Vehicles)

①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theð더 safe세이f프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utonomous오타너머스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utonomous오타너머스 vehiclev비히클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신규 안전교육: 최초로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1. Initial이니실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education에저케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persons퍼슨즈 intending인텐딩 to투 drive드r라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vehiclev비히클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time;타임

2. 정기 안전교육: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이 경우 직전에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2. Periodic피r리아딕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education에저케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regularlyr레귤럴리 every에v버r리 two투 years이어즈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drive드r라이v브 autonomous오타너머스 vehicles.v비히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between비트윈 January재뉴에r리 1 and앤드 December디셈버 31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y데이 two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erson퍼슨 last래스트 receivedr러시v브드 autonomous오타너머스 vehiclev비히클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falls.f폴즈

②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다.

(2) Autonomous오타너머스 vehiclev비히클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uthority.어θ쏘r러티

③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ㆍ시청각교육 등 집합교육이나 온라인교육의 방법으로 3시간 이상 실시한다.

(3) Autonomous오타너머스 vehiclev비히클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hours아워즈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hroughθ쓰r루 in-person인-퍼슨 group그r루프 education,에저케이션 such서치 as애즈 lectures렉처즈 and앤드 audiovisual오디오v비주얼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hroughθ쓰r루 online온라인 education:에저케이션

1.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법령

1.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utonomous오타너머스 vehicles;v비히클즈

2. 자율주행자동차의 교통안전 관련 주의사항

2. Precautions프r리코션즈 concerning컨서닝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forf포 autonomous오타너머스 vehicles;v비히클즈

3.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운전자의 준수사항

3. Rulesr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by바이 drivers드r라이v버즈 forf포 theð더 safe세이f프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utonomous오타너머스 vehicles;v비히클즈

4. 그 밖에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

4. Other어ð더 knowledge날러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afe세이f프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utonomous오타너머스 vehicles.v비히클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교재, 공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eaching티칭 materials,머티r리얼즈 notices,노우터시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autonomous오타너머스 vehiclev비히클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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