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103조(수수료의 징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행정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pay페이 the^ð더 fees^f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which위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belongs:빌롱즈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6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는 "수수료"로 본다.

(2) Article아터클 68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occupation아큐페이션 fees"^f피즈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fees".^f피즈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0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위탁받은 업무에 대한 수수료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0 (3) may메이 separately세퍼^r러틀리 set셋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fees^f피즈 for^f포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duties.두티즈

④ 제110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제3항에 따라 수수료 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4) Where웨어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0 (3) intends인텐즈 to투 set셋 fee^f피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t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any에니 approved어프^r루^v브드 matter.매터